- 철도연, 형식승인 검사·공인시험·인증 분야 제도 개선 및 청렴교육 강화 -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 원장 사공명)은 5월 18일 연구원 의왕 본원에서 전체 보직자를 대상으로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결의대회와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ㅇ 이번 결의대회는 일반적인 청렴 교육과 함께 철도연이 수행하는 철도차량·용품 분야 형식승인 검사 및 공인시험·인증 업무에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철도연은 연구·시험분야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부원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관예우 근절 TFT’를 운영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ㅇ 철도연은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DB) 구축하여 퇴직자 보안서약 강화와 재취업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학교 재취업자는 퇴직 후 3년간 채용 전형위원에서 배제하고 해당 대학의 전공 출신 응시자를 기간과 관계없이 평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 형식승인 검사 분야에서는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형식승인 검사 매뉴얼을 개정했다.

ㅇ 먼저, 검사자 배정 전에 검사자의 이전 직장, 기술개발, 용역·자문 이력 등을 확인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검사자 배정 후에는 청렴서약서 제출과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ㅇ 시험항목이 추가되거나 적용 범위가 조정되는 등 안전과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외부전문가 자문(기술회의)을 의무화해 검사자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예방했다.

ㅇ 아울러, 신기술이 적용된 차량·부품에서 고장‧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형식승인 검사 적절성을 재검증하는 사후 검증제도를 도입하고, 제작자승인 후에는 품질관리체계 사후검사도 강화한다.

□ 철도연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본부장, 실장 등 전체 보직자를 대상으로 전관예우 근절과 이해충돌 방지 중심의 대면 청렴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제안한 참여업체, 형식승인 검사원, 피검사기관 등을 대상으로도 현장 청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ㅇ 또한 외부 변호사를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지정해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전관예우 근절대책과 이해충돌 방지 관련 사항에 대한 법률 검토와 운영회의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사공명 철도연 원장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철도 연구와 시험인증 등 철도연 모든 업무에서 청렴 문화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전관예우 근절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청렴교육 사진

※사진설명: 전관예우 근절실천 결의를 하고 있는 사공명 철도연 원장

※사진설명: 철도연 전체 보직자를 대상으로 전관예우 근절 교육이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