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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권리행사절차

I. 권리행사의 기준 및 구분

기본원칙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해진 기간(10일) 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권리행사의 구분

  • 개인정보의 열람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II.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개인정보 정보주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열람 청구 방법 및 절차 등 안내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요구
  • 삭제요구
  • 처리정지요구

개인정보 열람요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해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③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정정·삭제요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처리정지요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위 항목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종힙지원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절차

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 설명 이미지 입니다. 절차 방법에는  열람창구와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의 두가지가 있으며 열람창구의 순서는 1. 청구 주체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2.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3.열람 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후 열람 또는 열람 결정 통지(거부) 순서이며 정정 삭제, 처리 정지청구는 1.청구 주체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 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상황 확인3.정정 삭제, 처리정지 결과 통지 또는 정정 삭제, 처리정기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 법령 관련 사항 등)으로 나뉘어 설명한다.

이의 제기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해 정보주체자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① 방법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www.simpan.go.kr - 행정심판안내 )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2. ② 절차
    이의제기 안내 절차 이미지 입니다.
			1. 민원인이 위원회, 처분청으로 청구서, 신청서 제출 2.처분청에서 위원회로 답변서 제출 3. 위원회에서 민원인에게 답변서 송부 4. 위원회에서 민원인에게 심리기일 통보 5.위원회에서 민원인, 처분청에 재결서 송부를 합니다.

컨텐츠 담당자

담당부서 : 정보자산팀 연락처 : 031-460-5458 최종수정일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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